슬기로운 경제용어 알기 no.20"#양적완화"

미국 중앙은행은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인한 이례적인 양적 완화와 제로 금리 정책이 자산 버블을 만들었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적완화란 이례적인 정책으로 쉽게 말해 금리를 더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시중에 돈을 공급한다는 의미이다.'

양적완화는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돈을 공급하는지, 한국, 미국, 일본 사례 등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양적 완화란?

‘중앙은행의 정책으로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한계에 봉착했을 때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을 시중에 직접 푸는 정책’을 의미한다. 금리중시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중앙은행이 정책금리가 0%에 근접하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시장경제의 흐름을 정책금리로 제어할 수 없는 이른바 유동성 저하 상황 하에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중앙은행의 통화 거래량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중앙은행은 채권이나 다른 자산을 사들임으로써, 이율을 더 낮추지 않고도 돈의 흐름을 늘리게 된다.

하지만, 한 나라의 양적 완화는 다른 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양적 완화가 시행되어 달러 통화량이 증가하면 달러 가치는 하락하게 돼 미국 상품의 수출 경쟁력이 커지게 된다. 또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물가는 상승하고, 달러 가치와 반대로 원화 가치(평가절상, 환율 하락)는 상승한다.

 

한국의 양적완화 사례

한국은행이 2020년 3월 26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실물경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사에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했다. 한은은 환매조건부채권(RP) 무제한 매입과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및 대상증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규정과 금융기관 대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동원되지 않은 우리나라 역사상 첫 양적완화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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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양적완화 사례

• 1차 양적완화(QE1)
  이후 2008년 9월 미국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미국 경제가 얼어붙자 FRB는 2009년 초부터 2010년 3월까지 1차 양적완화를 실시했다.
  
  
• 2차 양적완화(QE2)
  1차 양적 완화 이후에도 미국 경제가 되살아나지 못하자 곧바로 2차 양적완화(QE2)를 실시했으며 이는 2011년 6월 말 종료됐다.
  
  
• 3차 양적완화(QE3)
  2012년 9월 13일 FRB는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특히 고용시장의 회복이 늦어지자 3차 양적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모기지 담보증권(MBS)을 매달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5조 원 규모씩 시장에서 매입하는 것이다. 3차 양적완화는 Fed의 통화정책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2014년 10월 29일(현지시간) 정례회의 후 발표한 성명서 엣 2014년 11월부터 국채와 모기지 담보부증권을 더 이상 매입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발표함으로써 2014년 10월 31일 종료됐다.
  
  이는 미 경제가 Fed의 ‘수혈’을 받지 않아도 회복세를 지속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08년말 10%를 웃돌던 실업률은 2014년 9월 5.9%로 하락, 금융위기 직전 수준을 회복했다. 2014년 2분기에는 4.6%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 4차 양적완화(QE4)
  한편 2020년 3월 23일 미국 Fed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무제한 양적완화를 실시했다. Fed는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수준과 속도를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이 그만큼 심각했기 때문이다.
  4차 양적완화는 2022년 3월 종료 됐으며 코로나19 대유행 직전 4조 달러를 약간 웃돌았던 Fed의 보유자산은 2021년 12월 7일 기준 8조 6645억 달러로 늘었다.

 

 

일본의 양적완화 사례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타개하고자 일본 중앙은행 또한 채권매입을 통하여 통화량을 증가시켰다.

• 2001~2006년 양적완화
  잃어버린 10년 또는 헤이세이 불황이라고 불리는 장기 경기 침체를 타개하자, 2001년부터 2006년까지 40조 엔의 채권을 일본 중앙은행이 매입하였다. 골디락스라고 불리는 세계적인 호경기가 지속되자 2006년 채권 매입을 중지했다.
  
  
• 2010~2013년 양적완화
  2010년~2011년 101조엔 채권을 매입했고, 2012년 매입 규모 확대, 2013년 80조 엔의 자산매입을 계획하였다.
  
  
• 무제한 양적완화(아베노믹스)
  2013년 자민당의 아베 신조 총리가 집권하자 중앙은행의 매입한도 없는 무제한 채권매입을 통하여 무제한 양적완화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수출분야에서 일본의 엔고 현상을 타개하여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인플레이션 목표 2% 달성을 통해 내수를 부양한다는 취지에서 아베노믹스의 일환이었다. 양적완화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아베노 미스테이크"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