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경제용어 알기 no.25"#바그너 법칙"

 

바그너 법칙(Wagner' law)이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에서 공공지출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는 용어다. 

독일 경제학자 아돌프 바그너(Adolph Wagner)가 처음 제시하였다. 

아돌프 바그너는 독일에서 국민총생산 대비 공공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독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다고 주장하였다. 

아돌프 바그너의 연구에 따르면, 경제가 발전할수록 국민들이 복지 향상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에 따라 투표권 행사 등을 통해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면 국민총생산 대비 공공지출의 비중이 증가한다. 미국의 재정학 분야의 경제학자 리처드 머스그레이브(Richard Musgrave)는 아돌프 바그너에 이어 진행한 연구에서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정부 기능이 확대되는 것은 크게 은퇴 보험의 활성화, 자연보호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회·정치적 목적, 과학기술 발전 및 투자 등의 경제적 목적,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재원 조달 등의 역사적 목적에 기인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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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너 법칙이 유효함을 확인해 준 피코크-와이즈만 가설 (Peacock-Wiseman Hypothesis)

앨런 피코크(Alan T. Peacock)와 잭 와이즈만(Jack Wiseman)은 1891년부터 1955년까지 영국의 공공지출 동향을 연구하면서 바그너 법칙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했다.

사회가 안정된 시기에는 공공예산도 안정적으로 증가하지만, 전쟁이나 대공황과 같은 혼란기에는 위기 극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하에서 정부가 국방비 조달, 총수요 진작 등을 위해 증세를 통해 용이하게 공공예산을 확대한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더 중요한 점은 긴급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세율이 원상 복구되지 않기 때문에 동태적으로 공공예산 규모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