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경제용어 알기 no.26"#카르텔"

 

마약 범죄 조직(drug cartel)을 뜻하는 마약갱단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카르텔'이 언급된다,

경제 분야에서 즉, 기업측에서의 '카르텔'은 알아보자면 좋은 의미로 보이지는 않는다.

카르텔이 어떤 의미인지, 기업들이 '카르텔'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자!!

 

카르텔(Cartel)이란?

한국어로 담합 또는 짬짜미는 판매자 간에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나 생산 수량, 거래 조건, 거래 상대방, 판매 지역을 제한하는 것이며 이러한 담합 행위를 통한 이윤 극대화를 카르텔이라 한다. 공동행위, 기업연합이라고도 한다.

담합은 경쟁이 없거나 경쟁을 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된 상황에서 발생한다. 즉, 경쟁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 굳이 가격을 내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과점인 상황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담합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명시적 담합이고 다른 하나는 암묵적 담합이다. 명시적 담합의 경우에는,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만나서 가격을 설정한다. 

암묵적 담합이란, 선도 기업이 가격을 시장에 공시하면 후발 기업들이 그 가격에 맞추어서 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국제 규모의 카르텔로는 석유수출국 기구(OPEC)가 있다. 
카르텔은 1870년대 이래 유럽 지역에서 급속히 발전했는데, 국민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폐해가 커 많은 국가에서 금지나 규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카르텔 일괄정리법)에 의해 카르텔이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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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Cartel)의 종류

• 할당 카르텔

할당 카르텔은 카르텔 전체의 활동이 직접 전체 구성원 회사에 할당되는 것으로, 시장통제의 고차원단계의 카르텔이다.

1. 이윤분배 카르텔 ― 가입 기업의 전체 수입액을 공동 금고에 집중 이것을 일정 할당률에 의하여 각 기업에 분배하는 형태이다.
2. 수주 분배 카르텔 ― 수주 전체를 일단 중앙기관에 집중, 이것을 일정한 할당률에 의하여 구성원에 할당하는 형태이다.
3. 공급분배 카르텔 ― 카르텔 전체의 공급량(판매량·생산량)을 우선 결정하고, 이것을 일정률에 의해 할당하는 것으로,                                                          할당 카르텔 중에서도 가장 철저한 형태이다.

• 제한 카르텔

시장통제가 약한 초기단계에 가입 기업의 활동만을 제한한다.

1. 조건카르텔: 판매조건을 통제한다.
2. 가격 카르텔: 판매 가격을 통제한다.
3. 공급 제한 카르텔(or 수량 카르텔): 가입 기업의 공급량·판매량·생산량을 통제한다.
4. 거래처 보증카르텔(or 지역 카르텔): 판매지역을 통제한다.

 

 

 

• 계산 카르텔

계산의 통제를 이행하는 카르텔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당해 산업부문의 부기·원가계산제도를 통제하고, 당해 산업부문의 계산제도를 통일화시킴으로써 원가의 정확한 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이러한 계산에 의해 합리적으로 시장통제를 행하는 카르텔이다. 계산 카르텔에서는 가격 카르텔과 같이 최저 판매 가격을 책정하지 않고, 다만 가입 기업의 판매 가격의 최저선을 계산 통제에 의하여 확정하되 각자의 원가를 기초로 하여 판매 가격을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가격 카르텔처럼 통일적·획일적인 판매 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며, 개개 가입 기업의 판매 가격은 각자의 원가를 기초로 하여 '원가+평균 이윤' 이하로는 판매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덤핑 판매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원가가 낮을 때에는 다른 기업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어 능률 경쟁에 의한 원가 인하를 시도, 가격 카르텔의 폐해를 제거할 수 있게 된다.

 

• 특허권 이용 카르텔

카르텔 구성원 각자의 특허권 교환을 협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것은 시장 통제와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카르텔로 규정할 수가 없다.

 

• 완성 카르텔

가입 기업의 생산공정 및 생산분야의 협정에 의하여 시장통제의 내용을 좀 더 완전하게 하려는 카르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