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경제용어 알기 no.28"#모럴해저드"

 

모럴해저드(Moral Hazard)란?

상황 변화에 따라 자기 이익만 추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일종의 기회주의적 행동이다. 도덕적 해이라는 의미를 지닌 모럴해저드(moral hazard)는 원래 보험시장에서 사용됐던 용어이다. 사전적인 개념으로는 행동의 동기를 지칭한다. 금융기관과 예금자 모두 행동의 절도를 잃어버린 것으로, 고객이 고금리를 제안하는 부실한 금융기관에 예금을 맡기는 것이 대표적이며, 금융기관이 한계기업에 고금리를 목적으로 대출하는 것도 모럴해저드의 범주에 속한다.

 

 

모럴 해저드가 생기는 원인

 

• 정보의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예를 들자면, 보험 회사가 보험 가입자를 개별적으로 다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며, 이같이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는 정보의 비대칭 상황하에서는 항상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경제학적으로 ‘도덕적 해이’란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인(principal)이 대리인(agent)의 행동을 완전히 관찰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노동자가 감시가 소홀할 때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 보험을 든 자가보험을 들고 나서 사고에 대비한 주의를 덜 하는 것, 의사가 보험금을 많이 타내기 위해 과잉 진료를 하는 것 등 이 모든 것이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 여기서 기업가, 보험회사, 의료보험 기관이 주인이고 노동자, 보험에 가입한 자, 의사가 대리인이지만 어떤 수직적인 신분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서로의 목적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낼 뿐이다. 

 

• 역선택(adverse selection) 

도덕적 해이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불리한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을 말한다. 예를 들면, 보험 가입 대상자의 건강 상태 및 사고 확률에 대해 특수정보를 가지지 않은 보험회사가 질병 확률 및 사고확률이 높은 사람을 보험에 가입시킴으로써 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대리인이론에서는 대리인의 능력에 관한 정보의 부족으로 위임자가 대리인의 능력에 비해 많은 보수를 지급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대리인을 역으로 선택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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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럴 해저드의 또 다른 의미

모럴 해저드는 금융기관이나 예금자가 행동의 절도를 잃어버리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많이 쓰인다.  예를 들자면,

• 예금자가 예금 보호 제도에 의해 원리금 상환이 보장되므로 이율이 높으면 경영이 위태롭게 보이는 은행에  돈을 맡기는 예금자의 행동
• 경영 불안에 빠지고 있는 은행은 높은 이자를 주고 자금을 모은 만큼 다시 위험성이 높은 대출 상대에게   높은 금리로 융자해 주게 되는 금융기관의 행위.
• 은행이 정부의 보증을 믿고 부실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행위

그리고 요즘은 법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이익 추구,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는 태도, 집단 이기주의 등에 대해서도 ‘모럴 해저드’로 표현한다.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채 각 이해 집단 간의 조정 기능을 상실하고 예산 낭비를 방조한다든지, 기업이 회계처리를 불투명하게 하거나 고의 부도를 내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즉 개인이 당장의 편익을 좇아 행동함으로써 장기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현상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