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경제용어 알기 no.9 "#소득주도성장"

 

소득주도 성장이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

 노동자와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증가하면 현재 수출 대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구조를 가계를 중심, 근로소득자를 중심으로 기업 투자와 생산이 확대되어 소득 증가의 선순환을 만들어내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주장이다. 포스트 케인지언(post-keynesian) 경제학자들의 임금주도 성장론(wage-lde-growth) 근거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대기업의 성장에 따른 임금 인상 등의 낙수효과보다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여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것이 핵심인 정책이다. 

 

한편, 소득주도성장에 대하여 국내에서는 서강학파와 학현학파가 그 필요성을 가지고 공방을 펼치고 있다. 서강대 교수 출신들이 주축이 되는 서강학파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기본인 '임금 없는 성장 담론'이 통계 해석 오류에 인한 착시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의 후학 출신이 주축이 된 학현학파는 재벌 개혁과 복지를 넓혀 소득주도 성장에 더욱더 힘을 보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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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기업 구조개혁?

소득주도성장론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필요하다는 말이 많았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고용정책, 공공투자 등의 정책조합을 잘 활용하면 생산성과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이상헌 국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중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보완적 정책 없이는 의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1차적인 시장소득과 2차적인 가처분소득 양쪽에서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주장했는데, 시장소득 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노동자 간 분배뿐만 아니라 대기업-중소기업-자영업 등 기업 간 분배,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자 간 분배가 중요하고, 가처분소득 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주상영 교수는 실질적인 노동소득 증가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 임금정책뿐만 아니라, 고용정책, 특히 공공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지원의 대상을 기업에서 노동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헌 국장이 언급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주 교수는 실업보험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 등을 통합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독과점 방지를 위한 기업 구조개혁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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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시각? 비판?

"임금 인상이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만 고려했고 총공급에 미치는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다", "경제성장과 소득 간의 인과관계를 뒤집어 설명한다", "소득주도 성장은 단기적 경기부양책에 불과하며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이 성장의 근본적인 대책이다" 등의 지적이 주류 경제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며, 산업계 또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게다가 본래의 목적이었던 "양극화 문제 해결"마저 실패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