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 10.

    by. 블랙에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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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소득 일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는 돈.

     

    그것이 바로 세금이다.

     

    우리나라는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인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나눠져 있다.

     

    국세는 국세청(세무서)이 걷고, 지방세는 시·군·구청 걷고 있다.

     

    작은 물건을 구매해도 내는 세금,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자.

     

     

    국세(National Tax)

     

    국가가 행정 서비스 등 국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부과 · 징수하는 조세이며,  과세권 주체가 국가인 조세를 말한다.

     

     

    국세 출저:국세청

     


    국세는 총 14개 세목으로 나누고 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관세를 뺀 13개의 소관 세목을 '내국세'라고 부르기도 한다.

     

    • 소득세 : 개인이 번 돈에서 일부 납부하는 세금(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 법인세 :  기업이 이익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
    • 부가가치세 : 상품을 구입할 때 납부하는 세금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3대 세목으로 전체 국세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세금이다.

     

    • 종합부동산세 :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납부하는 세금
    • 증여세, 상속세 : 재산을 물려받을 땐 주는 사람의 생사(生死)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
    • 개별소비세  : 자동차 나 사치품을 구입시 납부하는 세금
    • 교통에너지환경세 :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를 넣을 땐가 구매 가격에 포함된 세금
    • 주세 : 술을 구입시 포함된 세금
    • 인지세 :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세금
    • 증권거래세 :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납부하는 세금

     

    다른 세금에 일정 비율로 기생해서 따라붙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부가세(Sur-tax)라고도 한다.

    국경을 넘어 물건을 들여올 때 내는 '관세'도 국세의 일종으로 분류하며, 관세청 소속 세관에서 징수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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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Local Tax)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수입에 충당하기 위해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 행위에 대해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조세를 말한다.

    지방세 출처:국세청

     

     

    지방세는 생활에 밀착된 세금들로 총 11가지로 나눈다.

     

    • 주민세 : 세대주나 사업주가 납부하는 세금
    • 자동차세 : 자동차 소유주가 납부하는 세금

    주민세, 자동차세는 대표적인 지방세이다.

     

    • 취득세 : 부동산을 구입시 납부하는 세금
    • 재산세 : 부동산을 보유시 납부하는 세금
    • 레저세 : 경마장 입장료에서 떼는 세금
    • 담배소비세 : 담배 살 때 붙는 세금
    • 등록면허세 :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 

     

    • 지역자원시설세 : 지하수나 발전소 등 자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납부하는 세금

    다른 세금을 낼 때 자동으로 따라붙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도 있다.

     

     

    국세가 국민 전체의 복지와 사회 안전, 국방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면, 

    지방세는 해당 지역의 상하수도나 도로 등 생활에 밀접한 공공서비스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술을 사면 국가 재정(주세-국세)에 도움이 되고, 

    담배를 구입하면 지방 재정(담배소비세-지방세)에 일조한다는 의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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