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경제용어 알기 no.29"#기준금리"

 

기준금리(Base rate)란?

기준금리란 중앙은행이 다른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기준으로 삼는 정책 금리로,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 증권(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를 말한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정해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되도록 하는데, 그 수준은 국내외 경제 상황 변화에 맞춰 유동적으로 조정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시중은행의 금리도 함께 오르고,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시중은행의 금리도 내리게 된다. 

 

 

기준금리 결정요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 8회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부터 콜금리가 기준금리 역할을 해왔으나 2008년 3월부터 7 일물 환매조건부 채권(RP) 금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는 한국은행이 일주일에 한 번(매주 목요일)씩만 시장에서 7일 만기 환매조건부 채권(RP)을 팔 때 적용한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7일물 환매조건부 채권(RP) 매각 시 고정입찰 금리로, 7 일물 환매조건부 채권(RP) 매입 시 최저 입찰 금리(minimum bid rate)로 사용한다. 그리고 자금 조정 예금 및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에서 각각 -100bp 및 +100bp 가감하여 운용한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기준금리는 초단기금리인 콜금리에 즉시 영향을 미치고, 장단기 시장금리, 예금 및 대출 금리 등의 변동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실물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각 나라의 기준금리 종류

연방준비제도: 24시간(1일)물 연방기금금리
일본은행: 24시간(1일)물 콜금리
중국 인민은행: 7 일물 환매조건부 채권(RP) → 1년 물 대출 우대금리(LPR) (2019년 9월 20일부터)
유럽 중앙은행, 중화민국 중앙은행: 재할인율(조달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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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금리경로
  기준금리 변경은 단기시장금리, 장기시장금리, 은행 예금 및 대출 금리 등 금융시장의 금리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콜금리 등 단기 시장금리는 즉시 상승하고 은행 예금 및 대출 금리도 대체로 상승하며 장기시장금리도 상승 압력을 받는다. 이와 같은 각종 금리의 움직임은 소비, 투자 등 총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금리 상승은 차입을 억제하고 저축을 늘리는 한편 예금이자 수입 증가와 대출이자 지급 증가를 통해 가계의 소비를 감소시킨다. 기업의 경우에도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금리 상승은 금융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투자를 축소시킨다.
• 자산 가격 경로
  기준금리 변경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금리가 상승할 경우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미래 수익의 현재가치가 낮아지게 되어 자산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이는 가계의 자산, 즉 부(wealth)의 감소로 이어져 가계소비의 감소 요인이 된다.
• 신용경로
  기준금리 변경은 은행의 대출태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금리가 상승할 경우 은행은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이전보다 대출에 더 신중해질 수 있다. 이는 은행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의 투자는 물론 대출자금을 활용한 가계의 소비도 위축시킨다.

 

 

• 환율 경로
  기준금리 변경은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여타국의 금리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금리가 상승할 경우 국내 원화표시 자산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해외자본이 유입될 것이다. 이는 원화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의미이므로 원화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원화 가치 상승은 원화표시 수입품 가격을 하락시켜 수입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외화표시 수출품 가격을 상승시켜 우리나라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해외 수요를 감소시킨다.   ⇒ 이러한 여러 경로를 통한 총수요, 즉 소비·투자·수출(해외수요)의 변동은 다시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금리 상승으로 인한 소비, 투자, 수출 등 총수요의 감소는 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한다. 특히 환율 경로에서는 원화 가치 상승으로 인한 원화표시 수입물가의 하락이 국내 물가를 직접적으로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기대경로
  기준금리 변경은 일반의 기대인플레이션 변화를 통해서도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 인상은 한국은행이 물가상승률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기대인플레이션을 하락시킨다. 기대인플레이션은 기업의 제품 가격 및 임금근로자의 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실제 물가상승률을 하락시키게 된다.
  
  

한국 기준금리 변동추이 상황은 한국은행 홈페이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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