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근차근 하나씩 경제 알아가기 :)

모르는 경제 함께 알아가봅시다!!

부동산

‘빌라왕’, ‘빌라신’ 등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세사기 논란 속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과 전세반환보증가입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거나(통상 70~80% 이상)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인 근저당 금액 등이 과다한 주택은 전세계약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다만, 전세가율 및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입주하더라도 계약 종료시점에 임대인의 자금사정 악화 또는 세금 체납등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미리 가입해 두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보증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방법 전세보증금 미반..

시사.경제용어

시뇨리지(Seigniorage)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화폐를 실질가치에서 발행비용을 제한 차익, 즉,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얻는 수익이라고 볼 수 있다. 화폐 주조 차익, 화폐 발행 이득, 인플레이션 조세(Inflation Tax)라고도 한다. 중세 유럽의 봉건 영주를 지칭하는 ‘시뇨르(Seigneur)’가 어원이다. 중세 봉건시대의 영주들은 조폐 발행 권한을 이용하여 금·은화에 구리 등 불순물을 섞어 액면가보다 실제 가치가 떨어지는 화폐를 만들어 유통시킴으로써 차액을 챙겼다고 한다. 오늘날에는 화폐 주조권이 각국의 중앙은행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앙은행, 미국은 연방준비제도(Fed)가 통화 발행을 한다. 미국의 달러는 세계적으로 쓰이는 화폐이기 때문에 화폐 발행의 이득이 매우 크다. 만약 미국이 달러의 발권..

보험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1월 2일 ‘2023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발표했다.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 시행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해소를 위한 중지제도 개선 보험회사와 계약자(법인 등) 간 별도 특약 체결 시 피보험자(종업원 등)가 단체실손보험 보장 중지가 가능 해졌고, 개인실손 중지 후 재개시, 재개시점 판매 중 상품 또는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상품 중 선택해 재개가 가능하다.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개인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합리화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연금저축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상향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해졌다...

경제/브리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3년 1월 2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수요자가 거주할 주택을 찾으면 LH가 해당주택 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수요자에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 정책이다. 대상 및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청년(1순위) △신혼부부(Ⅰ·Ⅱ) △자립준비청년이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소재 주택에 신청할 수 있다. 공급호수, 입주 자격, 임대기간 및 지원한도액은 유형별로 상이하다. 청년 청년 1순위 유형은 3,500호 공급하며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이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