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경제용어 알기 no.65"코브라 역설"

코브라 역설(Cobra paradox)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한 대책이 오히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현상을 뜻한다.

 

보통 ‘코브라 효과(Cobra Effect)’ 또는

'착한 정책의 역설(Angel policy paradox)라고도 한다.

 

독일 경제학자 호스트 지벨트 존스홉킨스대 교수가 쓴

「코브라 이펙트」라는 저서에서 처음 사용된 말이라고 한다.

 

코브라 역설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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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던 시절 정부가 인도의 코브라를 없애려고 시행한 정책이다. 

 

인도에서 사람을 죽이는 코브라가 많이 출현하자 총독은

코브라를 없애기 위해 잡아오면 보상하는 정책을 시행했지만, 

개체 수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정부의 포상 정책으로 오히려 보상을 받기 위해

몰래 코브라를 키우는 사람이 많아진 탓이다.

 

결국 보상금 정책은 폐지되었고, 많은 코브라들이 버려졌고,

결과적으로 코브라 수는 더 늘어났다.

 

 

코브라 역설 사례

 

대부업 법 개정

 

대부업 법이 제정된 2002년 10월 당시 법정최고금리는 

시행령에 따라 66%로 결정되었다.

이후 시행령이 7차례 개정되며 지속적으로 인하되었는데,
특히 2021년 7월 7일을 기점으로 법정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됐다.

하지만 2022년 들어 이자율이 오르는 상황에서 금리가 최고 20%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 금융사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해야 할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저신용자들은 담보 없이는 초고금리 대출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자, 

"담보가 없는 진짜 취약차주들은 제도권 밖으로 이미 많이 내몰렸다”

 

 

국가지원사업

 

국가 R&D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중구난방식으로 5만 개 이상

과제를 벌이면서 선택과 집중에 실패했다.

대학생 창업도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내세운 이후 급증했는데 

기업당 매출은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를 나타냈다.

 

 

실손보험

실손보험에도 '코브라'가 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에도 저렴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

과잉진료와 가입자의 의료쇼핑으로 보험금 지급액이 가파르게 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