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경제용어 알기 no.35"#토빈세"

 

토빈세(Tobin's tax)란?

국가를 넘나드는 단기성 국제투기자본, 즉 핫머니에 부과하는 세금을 토빈세라고 한다. 

 

슬기로운 경제용어 알기 no.33"#핫머니"

 

최근에는 국제 금융거래세 또는 금융거래세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1978년 미국의 예일대 제임스 토빈(James Tobin) 교수는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로 인해 고정환율제이 변동환율제로 대체됨에

따라 환율 변동성이 커지자 국제 금융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하였다. 

 

토빈 교수는 단기적 국제투기자본에 세금을 부과하면 단기 자본의 지나친 이동을 규제할 수 있어 

각국의 통화 급등락과 국제적 통화위기를 방지할 수 있고, 

벌어들인 세금으로는 가난한 나라를 지원이나 환경 문제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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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빈세는 제안 당시에는 국제 자본이 활발하게 이동하지 않아 그다지 논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커지자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서는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 동유럽 금융위기 등을 경험하자 국제 금융시장에서 

토빈세 도입 문제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토빈세가 투기성 단기 자본 거래를 제약할 수 있으므로 세계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하는 반면, 

 

일부 학자들은 토빈세를 부과하게 되면 자본 유동성이 감소하여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빈세 도입 사례

 

• 브라질 

외국인의 주식ㆍ채권 투자 목적의 외환 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거래세를 2009년 10월 도입한 후,

주식에 대한 세금은 없애고 만기 5년 이하의 채권에 대해서만 6%의 세금을 부과해 오다,

2013년 6월 해외에서 유입되는 채권에 대한 금융거래세(토빈세)를 폐지하였다.

 

• 이스라엘

2013년 6월 현재 토빈세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  유일하다. 이스라엘은 2011년 1월부터 외국인의 외환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거래규모의 10%를 예치금으로 보관해야 하는 예치제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과 채권에 대해 금융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임스 토빈(James Tobin, 1918년 3월 5일 ~ 2002년 3월 11일)

 

제임스 토빈

미국의 경제학자로서 생전에 연방준비이사회에서 활동하였으며 하버드대학교와 예일대학교에서 강의했다.

 

그는 토빈세의 주창자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옹호하는 경제학자였다. 투자와 통화 정책,

시장 정책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토빈이 제안한 토빈세는 각국의 시장에 해외자본이 투입되면서 단기 투기 자본으로 인해 각국 금융시장이 

요동치게 되자 단기 투기를 제한하자는 목적으로 제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