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근차근 하나씩 경제 알아가기 :)

모르는 경제 함께 알아가봅시다!!

부동산

2023년 한시적으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이 통합된 ‘특례보금자리론’이 내년 한시적으로 출시‧운영된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가 예고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얼어붙은 주택 매매 심리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에게 대출 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하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계획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현행 보금자리론 주택가격 상한을 6억에서 9억까지 높이고, 대출 한도도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지금은 연 소득 7000만원으로 설정돼있는 소득기준도 없앤다. 신규 구매..

부동산

깡통전세란? 매매가보다 전세 보증금과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금액 합계가 더 높은 주택을 일컫는 말로, 부동산 시장에서 속어처럼 쓰인다. 통상 전세금과 주담대를 더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어서면 깡통 전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깡통전세가 생기는 원인은 갭 투자! 수년 전 유행처럼 번진 갭 투자 열풍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앞서 집값 상승기에 저금리 기조에 힘입어 전셋값과 매매 가격의 차이가 적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갭 투자가 유행처럼 번졌는데, 현재 금리 인상기가 닥치며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갭투자 물건을 던지며 깡통 전세가 속출하게 된 것이다. 깡통전세의 피해는 세입자가 고스란히 지고 있다. 세입자들은 높아진 전세자금 대출 금리에 허덕이는 데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까지 겪..

시사.경제용어

토빈세(Tobin's tax)란? 국가를 넘나드는 단기성 국제투기자본, 즉 핫머니에 부과하는 세금을 토빈세라고 한다. 슬기로운 경제용어 알기 no.33"#핫머니" 핫머니(Hot money)란? 각국 간의 단기금리의 차이 또는 환율의 차이에 의한 이익을 목적으로 국제금융시장을 이동하는 매우 불안정한 단기자금을 말한다. 1930년대 각국이 금본위제를 이탈함에 따 black-egg-roll.com 최근에는 국제 금융거래세 또는 금융거래세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1978년 미국의 예일대 제임스 토빈(James Tobin) 교수는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로 인해 고정환율제이 변동환율제로 대체됨에 따라 환율 변동성이 커지자 국제 금융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하였다. 토빈 교수는 단기적 국제투기자본에 세금을..

시사.경제용어

마태효과(Mattew Effect)란?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지칭하는 사회학적 용어다. 마태복음 제25장 제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충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는 구절에서 나온 이 말은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되고 덜 가진 자는 점점 더 적게 가지게 된다’는 의미가 있어 사회과학자들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자주 인용한다. 최근에는 사회와 경제 분야뿐 아니라 정치, 교육, 생물 분야에서도 이 현상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마태 효과’라는 명칭은 미국 사회학자인 콜롬비아대학 로버트 머튼(Robert King Merton, 1910∼2003) 교수에 의해 붙여졌으며 최근에는 사회와 경제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