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그 영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미국 현지 시각 8월 7일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투자와 법인세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가결 처리하였다. 현지 외신에 따르면 755페이지에 달하는 이 법안은 4300억 달러(약 588조 3550억 원) 규모의 정부지출 안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의료 보장 범위를 넓히기 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 정부는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를 투자하고 이를 대비하는 목적으로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으며,  미국 전 국민건강보험에 640억 달러를 투입한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했던 '더 나은 재건 법안(BBB)'의 축소판으로 평가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하여 “이 법은 국민이 처방약 비용과 건강보험료를 아끼는 데 도움이 되며 기업이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함으로써 과세 체계를 더 공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악화하는 현재 경제 상황 등으로 지지율 하락 위기에 처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많은 자리가 걸린 11월 중간선거에서 표심을 잡는 발판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심혈을 기울였다.
공화당은 특히 반발하고 있는데, 15% 법인세 부과가 기업 투자를 억제하고 미국 수출업체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 법안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 버넌 스미스 등 미국 경제학자 230여명은 인플레 감축 법안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미국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서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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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주는? 전기차, 배터리!

대표적으로 전기차 기업들이 세금 공제가 확대되면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테슬라, GM을 포함해서 도요타, 포드 등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에는 호재가 해당한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보급을 촉진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테슬라나 GM 등 전기차 업체의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보도하였다. 또 중고 전기차에도 4,000달러의 연방 세금 공제가 처음으로 적용된다.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수혜 또한 예상되는데 특히 친환경 에너지 자원에 따라서 태양광과 풍력 등에 세금 공제가 10년 더 연장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주식들과 ETF가 이번 법안 통과를 전후로 크게 인상되었다. 기존 중단되었던 시추나 탐사하는 기업들도 업무를 재개하게 되면서 전통 에너지 기업들도 이 법안의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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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감축법' 우리나라의 영향은?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이란 기대가 예상된다. 다만 국내에서 생산된 완성차를 현지에 수출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업체들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법안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전기차를 구매할 때 1대당 7500달러(약 1000만 원)까지 세액을 공제해준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소비자는 '미국에서 생산되고 중국산 배터리 소재와 부품이 일정 비율 이하로 쓰인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이 이러한 조건을 내거는 이유는 자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업체들에 혜택을 제공하고, 동시에 글로벌 배터리 시장 1위인 CATL 등 중국 업체들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도 보인다. 

현지에 공장을 완공했거나 합작법인을 세운 LG에너지솔루션과 SK 온, 삼성 SDI 등 국내 배터리 회사들은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배터리, 전기차 등 친환경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된 상황이다.
2025년에 완료 예정인 현대차 전기차 공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안으로 2년 동안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지에서 적극적인 생산에 나서지 않는 경우 점유율에서 밀릴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