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어떤 곳일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8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다시 크게 올릴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면서, 달러가 연일 상승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시장에선 원·달러 환율이 14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지난달 열린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까지 안정시키기 위해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는 매파적 발언을 내놓으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요즘 미국 증시 뉴스나 환율 뉴스가 나오면 꼭 등장하는 곳이 있다. 연방준비제도.

전 세계 금융 시장의 방향성을 정하는 곳이자, 세계 경제의 수장으로 여겨지는 곳이기도 하다.

세계 금리의 기준의 중점이 되는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어떤 곳이고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  연방준비제도는 어떤 곳?

연방준비제도(聯邦準備制度, 영어: Federal Reserve System), 약칭 연준(聯準, Fed 페드)은 미국의 중앙은행이다.

1913년 12월 23일 미 의회를 통과한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에 의해 설립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구조는 점차 커지게 되었는데, 1930년대에 발생했던 대공황과 2000년대에 발생한 대침체 같은 요소가 주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승인한 이사 7명으로 이루어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에 의해 운영되며, 정부로부터는 철저한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은 미국 달러의 발행이며, 그 외에 지급 준비율 변경, 주식 거래에 대한 신용 규제, 가맹 은행의 정기 예금 금리 규제, 연방 준비은행의 재할인율을 결정한다. 미국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로 쓰이는 만큼, 이러한 결정은 미국 및 세계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중앙이사회는 워싱턴 D. C.에 위치하고 2022년 현재 의장은 제롬 파월이다. 

미국 각지에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s) 12개 지점(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클리블랜드, 리치먼드, 애틀랜타, 세인트루이스, 미니애폴리스, 캔자스시티, 댈러스)이 있다. 

연방준비은행을 국립은행이라고 오해하지만 사실은 사립 은행이며 JP모건 등 사립 은행들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연방정부는 약간의 지분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

 

 

• 연방준비제도의 기능

- 미국 달러의 발행
   달러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연방준비제도가 미국 재무부채권(미국 국채)을 담보로 잡고 그에 1:1로 대응하는 양의 돈을 발행한다.
-  미국 내 통화정책의 관장
-  은행·금융 기관 감독과 규제
    한국에서는 금융감독원이 하는 일을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제도가 담당한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도 증권감독위원회(SEC)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연방준비제도와 협업 관계로 금융 감독을 하고 있다.
-  금융 체계의 안정성 유지
-  미국 정부와 일반 및 금융 기관 등에 대한 금융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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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준비제도의 구조와 논란들

연방준비제도는 미국 전역을 12개 '연방준비구'로 나누어 각 지구마다 '연방준비은행'을 두고, 이들 12개 준비은행이 중앙은행의 역할을 이행한다. 12개 연방준비은행은 워싱턴에 있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에 의하여 통괄 운영되는데 가장 핵심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미국 연방 재무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거친 7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7명의 이사 중에서 대통령이 4년 임기의 FRB 의장을 임명하며, 금리 결정 등 통화정책 권한은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FRB 의장은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금융정책에 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일단 연방준비은행 이사는 관료나 학자 출신도 있지만, 외부의 압력에 의해 지명되는 경우도 분명 존재한다. 2015년 1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앨런 랜든은 하와이 은행의 CEO를 지냈으며, 사모펀드의 CEO로 재직 중인 상황에서 지명되었고, 그 과정에서 금융계의 압력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작용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또한 학자나 관료 출신의 연방준비위원회의 퇴임 후 행보를 보면 금융권에 투신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1987년 FRB 의장에서 퇴임한 폴 볼커는 J Rothschild, Wolfensohn & Co라는 회사의 의장으로 일하게 되는데, 이 회사는 투자자문 및 투자 회사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세계은행 총재를 역임한 제임스 울펀슨이 제이콥 로스차일드와 함께 세운 회사다. 제임스 울펜슨의 회고록 중 일부 물론, 퇴임 후 어떤 일을 하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FRB 의장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퇴임하자마자 금융권에서 사기업을 위해 일하는 것은 의혹을 살 만한 일인 것도 사실이다.

 

 

1999년 앨런 그린스펀의 후임으로 의장 물망에 올랐던 퍼거슨의 경우도 경력의 대부분을 로펌과 컨설팅 회사인 매킨지에서 쌓은 사람으로 공무원도, 학자도 아닌 민간기업을 위해 일하던 사람으로, 물론 공적 위치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도 있지만 퇴임 후를 생각해 민간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펼 수도 있고, 기밀 정보를 누설할 위험 역시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연방준비제도가 민간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임명권과 권한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미국 정부의 기관처럼 볼 수도 있지만, 화폐 발행에 따른 배당금을 민간은행이 연 6%씩 받아간다는 점과 위의 두 사례에서 보듯이 구성원들이 누군가의 이해관계를 대놓고 대변하거나 혹은 퇴임 후 대변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보이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연방준비제도가 특정 민간기업, 금융기관의 사적 이익을 대변한다는 의심도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될 것만은 아니다.

다만, 이는 미국과 한국의 관료에 대한 규제 제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도 크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대체로 관료의 취업 그 자체를 규제하고 추후 직장에서의 활동은 터치를 안 하는 편이나  미국은 관료의 취업 자체는 별로 터치를 안 하지만 대신 취업 후 일정 활동을 규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