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경제용어 알기 no.48"모라토리엄"

모라토리엄(Moratorium)

 

의미

 

라틴어로 지체하다는 의미인 'morari'에서 유래되었다.

'국가 단위의 대외채무에 대한 지불유예'를 의미한다.

 

한 마디로 말해서 지금은 돈 못 주지만 나중에 줄 테니까 기다리라는 뜻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외부에서 빌린 돈에 대해 

일방적으로 만기에 상환을 미루는 행위를 말한다.

 

 

모라토리엄 상황

 

기업이나 개인이 파산이나 지불유예를 선언하는 것과 달리 

국가의 이 같은 지불거부는 그 후유증도 한층 심각하다. 

 

○ 국가의 경우 통화가치가 급락

○ 실물경제에도 심대한 타격을

○ 국가신인도에도 장기간 부정적인 영향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떤 나라든 모라토리엄은 가능한 최후의 카드로 남겨둔다.

 

국제통화기금(IMF)을 위한 국제금융기구의 활동도

채무상환 유예라는 파국을 막는데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이다.

 

일단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채권국가들에게서 

○ 채무상환 연기 가능

○ 부채를 탕감하는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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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국가에 충격이 훨씬 크다.

 

○ 국제적으로 신용이 하락해 대외거래에 갖가지 장애

○ 환율이 급등하고 신용경색으로 물가가 급등하여 심각한 경제적 혼란

○ 채무국은 채무상환연기의 조건으로 여러 형태의

구조조정 작업을 통해 대외신뢰도를 높이라는 압력도 받는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 것이 디폴트(Default)이다.

모라토리움이 지불 연기라면 이쪽은 아예 '지불 포기', 즉 국가의 파산 선언이다.

모라토리움이 ‘돈 없어 언젠가 줄게’ 라면, 디폴트는 '돈 못 갚아!' 수준이다.

 

 

그러나 모라토리엄은 최근에도 실제 사례가 종종 등장한다.

가깝게는 사막의 기적으로 찬사를 듣던 두바이가

2009년 11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고,

 

우리나라에선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가

2010년 7월 지불유예를 선언해 관심을 집중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