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경제용어 알기 no.39"낙수효과"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 또는 부유층의 소득과 부를 먼저 늘려주게 되면 이들의 소비와 투자 증가를 통해 전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국에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분배와 형평성보다는 성장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논리에 근거한다. 

 

컵을 피라미드같이 층층이 쌓아 놓고 맨 꼭대기의 컵에 물을 부으면, 제일 위의 컵부터 흘러들어 간 물이 다 찬 뒤에야 넘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려간다는 이론이다. 물방울이 아래로 떨어지거나 흘러내려 ‘적하효과’라고도 한다.

 

낙수효과 이론 출처:네이버

 

낙수효과 이론은 국부의 증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분배보다는 성장을,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우선시한다는 전제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 해주는 사회과학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낙수효과'의 유래

현재 사용되는 낙수효과를 표현하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처음 시작된 사례는 1896년 7월 9일, 

미합중국 민주당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윌리엄 브라이언이 연설한 내용이다. 

 

금 십자가(Cross of gold) 연설을 이용하여 "노동의 이마에 면류관을 씌우거나 인류를 금 십자가에 못 박지 말라"는 

처음 언급하였다.

 

"두 가지 발상의 정부가 있다. 부자들을 더욱 번창하게 하면 그들의 번영이 위에서 아래로 새어 나온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반대로 다수의 풍요가 모든 계층으로 차오르리라고 믿는 것이 민주당의 구상이다."

브라이언은 흠뻑 젖은 외투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거나 건물 끝에서 빗물이 방울져 떨어지는 '낙수(Trickle-down)' 대신

거칠거나 구멍 난 곳에서 물이 새는 '누수(Leak-through)'라는 표현을 썼다.  

 

 

현대 의미의 낙수 효과라는 용어는 윌 로저스(Will Rogers)라는 유머작가가 미국 제31대 허버트 후버(Herbert Clark Hoover) 대통령의 대공황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을 비꼬면서 세간에 처음 등장했다.

 

윌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다.

상류층 손에 넘어간 모든 돈이 부디 빈민들에게도 낙수되기(trickle down)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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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수효과' 비판 사례

실제로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대기업이 성장하면, 성장세가 하위 계층에게도 흘러가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지난 후, 소득격차, 기업의 사내유보금과 부채는 동시에 증가됐다. 

1993년 1월 당선된 클린턴 행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전의 정책을 포기한 바 있다.

 

2015년 국제통화기금(IMF)은 선진국,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

(“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 A Global Perspective”, IMF 2015년 6월)를

통해 상위소득 20% 계층의 비중이 커질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낙수효과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허구의 이론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점이다.